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다524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135;공1997.6.15.(36),1705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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